분당 상속변호사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 지역의 가사·상속 사건은 관할상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류분반환청구 등 사건 유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실제 접수 전에 사안에 맞는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처럼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일반 민사 관할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하나의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워 분할 방식이 자주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가액으로 정산하거나,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며, 이 경우 시가 평가와 특별수익 여부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집중되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보장되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나 법인 지분, 이미 행사 가능한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이 섞여 있으면 재산 조회와 평가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초기에 보유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은 별개의 절차여서, 분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기한은 지켜야 하며 이후 분할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